양강 후보 핵심 공약 비교｜2025 대선 정책 한눈에 보기

본 콘텐츠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정책 분야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각 공약은 공약 내용, 소요비용, 직·간접 효과, 장단점, 실현 가능성, 리스크 6가지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공약 분석은 선거공보물, 공식 언론 보도, 정책자료집 등을 참고하여 구성되었으며, 정책 수치 및 실현 가능성은 추정치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분야별 공약 비교 바로가기

• 1. AI/과학기술
• 2. 주거/복지
• 3. GTX 및 지역균형
• 4. 외교/안보
• 5. 금융/자산
• 6. 노동/복지
• 7. 에너지/환경
• 8. 문화/교육
• 9. 결론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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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과학기술 공약 비교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 정부+민간 100조 투자, AI 클러스터 및 인재양성	"AI/에너지 3대 강국" – 초고속 데이터센터 구축, 원전 기반 에너지 확보
소요비용	총 100조 원 (10년 기준), 연평균 10조 원은 국가 예산의 약 1.5~2.0%에 해당. ※ 추정치이며, 선거공보물 및 보도자료 기반.	추정 약 68조 원 (10년 기준), 연간 약 68조 원 규모로 국가 예산의 약 1.2~1.6% ※ 자료는 선거공약 및 보도 기반 추정
직·간접효과	AI산업 일자리 창출(직접효과 약 10만 명, 추정), 생산성 제고 및 수출 증대. 효과 발현까지 약 5~10년 소요.	전력수요 대응, 데이터 산업 확장. 효과 발현 3~7년 이내
장단점	장점: 미래기술 선도, 일자리 창출, 국가 브랜드 상승 단점: 초기 투자비 과다, 민간 투자 유치 실패시 리스크	장점: 에너지 안보 확보, 데이터 수출 경쟁력 상승 단점: 원전 확대 반대 여론, 안전성 논란
실현 가능성	65% (조건: 민간 파트너십 확보, GPU 확보 등 핵심 인프라 구축) ※ 재원·기술 인프라 등 복합 요건 고려한 추정치	70% (조건: 환경단체 설득 및 관련 법안 개정) ※ 정치적·사회적 갈등 고려한 현실적 수치
리스크	민간 투자 미달 시 파급력 제한, 기술인력 유출 우려	원전 부작용 리스크, 장기적 부지 확보 문제

 

2. 주거/복지 공약 비교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	다양한 주택 공급 및 재건축 규제 완화, 기본사회 복지 확대	청년결혼 3-3-3 주택, 출산 지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소요비용	추정 연간 15조 원 이상, 복지 예산 포함 시 국가 예산의 약 3% 이상	약 45조 원 (10년 기준), 연평균 45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약 0.8~1%
직·간접효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화, 돌봄·간병 일자리 창출 등. 효과 2~5년 이내 가시화	결혼율 및 출산율 상승 유도, 의료비 절감. 효과 5~10년
장단점	장점: 생활 안정, 의료·주거 복지 개선 단점: 재정 지속성,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수요 증가	장점: 미래세대 투자, 저출생 대응 단점: 단기 성과 미미, 실수요자와의 매칭 어려움
실현 가능성	65% (조건: 지방정부 협조, 세제 개편) ※ 사회적 수요는 높으나 예산 확충이 변수	70% (조건: 주택공급 속도, 청년 수요 확보) ※ 정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반영
리스크	저출생 상황에서 돌봄 인력 수요 감소 우려	기대만큼 출산율 반등 어려울 수 있음

 

3. GTX 및 지역균형 공약 비교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	전국 30분 내 이동 가능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GTX 전국 확대, 메가시티 철도망 포함)	GTX-B 노선 조기 완공, 수도권 외곽 순환선 확대 및 지방 중소도시 고속도로 연결망 확충
소요비용	약 12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10~12조 원은 국가 예산의 약 2% 수준 ※ KDI 및 국토교통부 자료, 후보 발언 기반 추정치	약 50~70조 원 수준, 연간 약 5~7조 원은 국가 예산의 약 1.2% 내외 ※ 후보 공약 자료 및 토목 예산 기준 추정
직·간접효과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균형 발전 가속화, 건설 관련 일자리 창출(간접효과: 총 비용의 약 40%) 효과 발생 시점: 중장기(6~15년)	수도권 교통난 완화, 수도권 내 물류 효율성 제고. 효과 발현 5~10년
장단점	장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부동산 가치상승 기대 단점: 막대한 초기 투자, 일부 노선 지역 간 갈등 가능성	장점: 실현성 높은 노선 중심, 민원 발생 적음 단점: 전국 단위 균형 발전에는 한계, 비수도권 체감도 낮음
실현 가능성	65% (조건: 지방정부·국회 협조, 노선 우선순위 조율) ※ 다수 이해관계자와 예산 투입 규모를 감안한 추정치	75% (조건: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 기술적 제약 적음) ※ 사업 우선도 및 예산 분산 가능성 반영
리스크	사업 지연 시 예산 낭비 우려,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성	특정 지역 편중 투자 비판 가능, 국토 균형발전 비효율 지적

 

4. 외교/안보 공약 비교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	"강한 국방, 유연한 외교" – 자주국방 강화, 미중 균형 외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 인상	"한미일 안보 동맹 강화" – 사드 추가 배치, 병사 2년 군 복무 유지, 대중국 강경 노선
소요비용	병사 급여 및 군 현대화 포함 시 약 10조 원 이상 추가, 국방 예산 증가분 연간 약 1.5조 원 예상	국방 예산 증가 약 연 2조 원 이상 추정, 동맹 유지비용 포함시 장기적으로 연 3조 원
직·간접효과	복무 환경 개선, 청년 지원, 동맹 외교 유연성 증가. 효과 2~4년 내 단기 성과 가능	억지력 확보, 안보 불안 최소화. 단, 외교 갈등 유발 가능성 상존
장단점	장점: 병역 기피 감소 유도, 사회복귀 후 경제활동 연계 가능 단점: 보수층 안보 우려, 외교노선 명확성 부족 비판	장점: 보수 지지층 결집, 국방력 강화 이미지 단점: 중국·북한과 외교 마찰 우려, 경제 보복 가능성
실현 가능성	70% (조건: 국회 예산안 통과, 외교협상 균형 유지) ※ 정치적 중도 전략 반영한 추정	60% (조건: 미국과 협력 지속성, 외교적 합의) ※ 국제관계 불확실성 반영
리스크	국제 정세 급변 시 외교입지 축소 우려	무역 보복, 한반도 긴장 고조

 

5. 금융/자산 공약 비교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주주권 보호	종부세·상속세 완화, 투자 세제 혜택 확대
소요비용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주식시장 개혁 등 비예산형 중심이나 간접적으로 재정지원 예상됨 (추정치: 연 2조 원 내외, 국가예산의 약 0.3%)	종부세 개편, 상속세제 개편, 주식·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세수 감소 유발 가능성 (추정치: 연 4~5조 원 세수 감소, 국가예산의 약 0.8%)
직·간접효과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 및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로 투자 심리 개선 가능 (효과 환산: 약 60%) 효과 시점: 1~3년 이내	투자유인 강화, 상속·증여 자산이전 촉진,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 가능 (효과 환산: 약 70%) 효과 시점: 제도 시행 후 1~2년 이내
장단점	장점: 주주 보호 강화, 선진 금융시장 편입 가능성 제고 단점: 단기적 시장 반응 예측 어려움, 제도정착 시간 필요	장점: 자산가·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투자 유입 기대 단점: 세수 감소로 복지 재정 약화 우려,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
실현 가능성	70% (국회 협의 및 금융감독당국 협조 필요)	60% (세법 개정 필요, 국민적 합의 및 형평성 논란 존재)
리스크	단기적 자본 유출입 변동성 증가	조세 형평성 논란, 고소득층 중심 감세 우려

 

6. 노동/복지 공약 비교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일하는 복지 강화, 근로 장려금 확대
소요비용	돌봄국가책임제, 주4.5일제 추진 등 복지 및 노동정책 다수 포함 (추정: 연 15조 원 이상, 국가예산 약 7.5%)	출산·보육, 청년복지(출생적금, 주거지원), 퇴직연금 확대 등 포함 (추정: 연 12조 원, 국가예산의 약 6%)
직·간접효과	공공서비스 고용 증가, 육아·노인돌봄 노동 경감으로 여성 고용 증대 예상 (효과 환산: 70%) 효과 시점: 3년 이상 필요	출산율 증가, 청년 주거 안정, 고령자 의료비 완화 예상 (효과 환산: 65%) 효과 시점: 2~4년 이내
장단점	장점: 사회 안전망 강화, 일·가정 양립 가능성 제고 단점: 재정부담 확대, 기존 민간 돌봄시장과 충돌 우려	장점: 출산·양육 인센티브 명확, 청년·고령자 실질지원 단점: 일부 수혜층 제한적, 지자체 협력 여부에 따라 실효성 차이
실현 가능성	60% (지속 재정 확보 및 제도 통합 필요)	70% (법 개정 및 예산 연계 상대적으로 명확)
리스크	지속가능성 논란, 노동계·재계 간 충돌 가능	보편성과 형평성 사이 균형 문제, 재정 부담 이중화 가능성

 

7. 에너지/환경 공약 비교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	경제성장과 기후위기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촘촘한 에너지도로망 구축, 재난 앞에 강한 나라
소요비용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인프라 중심 (추정: 연간 10~15조 원, 국가예산의 약 5~7%)	원전 비중 확대, 초고속 전력망, 기후환경부 신설 포함 (추정: 연간 8~10조 원, 국가예산의 약 4~5%)
직·간접효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풍력/태양광) 전력망 지능화 및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확대 (효과 환산: 60%) 효과 시점: 5년 이상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탄소 저감 (효과 환산: 65%) 효과 시점: 2~3년 내 가시화
장단점	장점: 친환경 중심 구조로의 전환, 에너지 자립 기여 단점: 초기 투자비 부담, 주민 수용성 문제 존재	장점: 비용 효율적, 즉시적 에너지 공급 효과 단점: 원전 안전성 및 사회적 거부감
실현 가능성	55% (지역 반대, 인허가 지연 가능성)	70% (기존 체계 활용 가능, 국민 설득 여부 관건)
리스크	대규모 투자 대비 수익성 불확실, 기술 의존성	원전 안전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우려

 

8. 문화/교육 공약 비교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대학가 주거 안정 개선
소요비용	K컬처 300조 시장 육성, 인문학 지원, 창작공간 확대 등 포함 (추정: 연 6~8조 원, 국가예산 약 3%)	직접적 문화 공약 비중 낮음. 교육 측면에서 대학 주거·복지 강화 중심 (추정: 연 2~3조 원, 국가예산 약 1%)
직·간접효과	창작자 기반 확대, 콘텐츠 산업 고용 증대 (효과 환산: 65%) 효과 시점: 2~4년 내 가시화	교육환경 개선, 대학가 주거안정 효과 예상 (효과 환산: 50%) 효과 시점: 2~3년
장단점	장점: 문화 수출 성장 기대, 청년 창작 지원 강화 단점: 민간 콘텐츠 시장과의 조율 필요	장점: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간접적인 문화 접근성 제고 단점: 문화산업 자체의 체계적 투자 부족
실현 가능성	75% (민간 협력도 높고, 기존 사업 연계 가능)	65% (지자체 협조 필요, 임대시장과 조율 필요)
리스크	과잉지원 우려, 특정 분야 편중 문제	부동산시장 왜곡, 주거복지 정밀 설계 필요

 

9. 결론 요약 및 판단 기준

•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육성과 기본사회·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와 기후정책에 무게를 둠.
• 김문수 후보는 GTX 교통망, 세제개편, 청년/자산 증식, 강경안보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 비용 기준 상위 공약은 양 후보 모두 20~100조 원대의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정책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각 후보의 공약은 지향점이 다르며,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제약도 상이합니다. 이 글에서 비교한 내용은 선거공보물 및 언론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수치는 정책 시행 여부, 재원 조달 방식, 정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집권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정치적 지형·예산 구조 등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판단은 투표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약을 제대로 알아야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까지 따져보세요!

 

※ 주의: 본 분석 자료는 공개된 정책자료 및 언론 보도 기반의 요약 분석이며, 수치는 모두 추정치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정치·재정·법률 조건을 반영한 평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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