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들, 진짜 가능할까? 전문가가 본 실현 가능성 점수 공개

2025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공약은 얼마나 될까요?

정책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공약별로 정치적 조건, 예산 확보 여부, 입법 필요성, 국민 여론, 실행 인프라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수치는 전문가 의견, 정부 예산 구조, 기존 유사 정책의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며, 정확한 실행 보장은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 TOP 5 공약

1. 기초연금 확대 (김문수) – 실현 가능성: 85%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 기반(기초연금법)에 의한 확대이기 때문에 법적·행정적 장벽이 낮으며, 고령 인구의 사회적 요구도 강함. 예산 확보는 연금 구조 내 일부 전환 및 일반회계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분석. 연 3조 원 소요 추정으로 전체 예산의 약 0.5% 수준.
2. 전국 AI 인프라 센터 구축 (이재명) – 실현 가능성: 80%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존 계획과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정책에 부합. 초기 구축 비용은 약 1.2조 원 규모로, 과학기술 R&D 예산(약 30조)의 일부 조정으로 충당 가능.
3. GTX 전국 확대 (이재명) – 실현 가능성: 68%
   기존 수도권 중심 GTX 노선 확장 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핵심. 지역 간 균형 개발을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토지 수용 및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일정 지연 가능성 존재. 약 15조 원 소요로 추정되며, SOC 예산 내에서 부분 조정 필요.
4.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김문수) – 실현 가능성: 65%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통한 확장 가능성은 높으나, 수도권 지역의 토지 확보와 건설 원가 상승 등이 변수. LH와 SH공사 등의 사업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실행 인프라는 구축됨. 예산은 연 5조 원 내외로 추정.
5. 기본소득 시범 도입 (이재명) – 실현 가능성: 45%
   지방정부(경기도 등)에서 일부 시행된 전례는 있으나, 전국 단위 적용 시 막대한 예산(연간 약 50조 원)이 소요되며, 국민 여론 및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쟁점. 국회 입법 및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단기 실현은 어려움.

 

전문가 분석 기준

• 정치적 환경: 국회의 다수당 구조, 정당 간 공조 가능성, 정권교체 여부
• 재정 가능성: 재원 마련 방식(일반회계 조정, 국채 발행, 증세), 국가예산 대비 비중
• 법제화 필요 여부: 국회 입법이 필요한지, 시행령·지침으로 가능한지 여부
• 국민 여론: 여론조사 상 찬반 비율, 정책 수용성 조사 결과
• 행정/기술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인력, 조직, 시스템 등 인프라 유무

※ 모든 수치는 공약자료, 언론 보도, 예산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추정치이며, 실제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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