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I, 탄소중립 공약 비교｜국가 예산 얼마나 쓰일까?

2025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기반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GTX 확대, 인공지능 산업 투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각 후보가 내세운 굵직한 핵심 공약입니다.
그러나 이들 공약에는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뒤따르며, 현실성과 재원 마련 능력이 관건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각 공약의 소요예산, 직접·간접 효과, 장단점, 실현 가능성 및 리스크를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수치 기반 판단을 제시합니다.

 

GTX, AI, 탄소중립 공약 비교표

공약	후보	소요비용	직/간접 효과	장/단점	실현 가능성(%)	주요 리스크
GTX 전국 확대	이재명	총 120조 원 추정 10년 사업 민자+국고 혼합방식 연간 예산 대비 약 2.3%	수도권 교통망 대폭 개선 건설 경기 부양 효과 효과 발현까지 7~10년 소요	장점: 수도권 집중 해소 가능, 출퇴근 시간 단축 단점: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사업 지연 시 예산 누수	68% 국토부 협조 및 민간 투자 참여가 전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민자 유치 실패 시 예산 전가, 국회 예산 확보 지연 가능성
AI 국책 투자 확대	김문수	총 20조 원 추정 5년간 단계별 투자 국비 중심 연간 예산 대비 약 0.38%	AI 인프라 구축, 기술인력 양성 간접적으로 GDP 성장률 +0.7% 기여 추정 효과 발현 2~4년 소요	장점: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단점: 단기 수익 구조 부재, 중복 투자 우려	75% 국회 예산 통과 및 기존 ICT 예산 연계가 관건	기술 격차에 따른 민간 수요 저조, R&D 예산 비효율성, 인재 유출 가능성
탄소중립 로드맵 강화	이재명	총 160조 원 추정 2040년까지 장기 사업 재정+탄소세 전환 재원 연간 예산 대비 약 3.0%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발현까지 5~10년 소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장점: 기후위기 대응, 녹색 일자리 창출 단점: 전기료 상승, 기업 부담 증가	60% 탄소세 도입 및 국민 수용성 확보 필요	산업계 반발,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감축 기술 미비

세부 분석: 수치와 현실의 간극

• GTX 공약: 수도권 중심으로 여론 지지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타 통과·노선 협의·부지 보상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과제가 되기 숩습니다. 총 120조 원의 사업비 중 국고 비중이 높아지면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큽니다.
• AI 투자 공약: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큰 산업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높은 공약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기존 ICT 예산과의 중복, 국내 기술경쟁력 부족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 공약: 국제적 의무와 장기적인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와 국민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릅니다. 전기료 상승, 세금 전환 등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평가 종합

정책 전문가들은 위 공약들이 모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단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GTX의 경우 민자비율을 높이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AI 투자는 기초연구와 산업연결에 집중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사회적 논의와 지원 제도를 병행하지 않으면 강한 반발로 정책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선거공보물, 언론보도, KDI·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치는 모두 추정치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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