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자 및 재취업 준비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법. 자격 조건·지원금액 비교·신청 절차까지 2025년 공식 지침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바로가기)
1. 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을 쉬었던 경력단절자 및 재취업 준비자를 포함한 구직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일정 조건하에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고용안전망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 운영하며 정부24/Work24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2025년 지침에서는 경력단절자도 일반 구직자와 동일하게 Ⅰ유형 또는 Ⅱ유형 중 조건에 맞는 유형으로 배치되며, 유형별 지원내용(지원금·취업서비스 제공 방식)이 차등 적용됩니다.
2. 경력단절자 지원대상 및 자격
경력단절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69세 이하 구직자로, 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일을 쉬었던 이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가구단위 소득·재산 기준, 취업경험 조건(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근로 경험 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여성일자리지원)
구체적으로는 Ⅰ유형의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Ⅱ유형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도 선발형 또는 특정계층 조건으로 요건경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본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원금액 및 지원 내용
Ⅰ유형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최대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추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 및 훈련참여수당 등이 제공되며,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000원 수준의 훈련참여수당 외에도 참여수당 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이 포함되며 프로그램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예산 고용복지센터 안내)
4. Ⅰ유형 vs Ⅱ유형 비교표
경력단절자에게 적용되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를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 지원금, 참여 조건 등이 다르므로 신청 전 비교표를 꼭 확인하세요.
| 항목 | Ⅰ유형 | Ⅱ유형 |
| 소득 기준 (가구 단위) |
중위소득 50~60% 이하 (요건형) 또는 기타 완화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특정계층 소득 무관 경우도 있음 |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합산 4억원 이하 | 요건 완화 또는 재산 기준 없음인 경우 존재 |
| 취업 경험 요건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 필요 (요건형); 선발형은 취업 경험 없거나 적은 경우도 가능 | 취업 경험 요건 없음 또는 매우 완화됨 |
| 지원금 /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추가수당 가능 | 취업활동비용·훈련수당 등 + 참여수당 등이 주요 항목 |
| 지원 서비스 |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알선 등 | 유사하나 현금 수당 규모 및 조건 면에서 차이 있음 |
| 지급 중단 조건 | 구직활동 의무 불이행 또는 신고된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중단 가능 | 출석·보고의무 및 프로그램 참여 조건 등이 엄격할 수 있음 |
5.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페이지 또는 Work24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 후 요건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 유형 심사 → 승인 후 지원 시작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력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조건을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외에 가구소득·재산 증빙자료, 취업경험 증빙, 경력단절 사유 관련 자료(예: 육아 휴직 증명 등)를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심사 및 결정 과정
제출된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자격 여부, 경력단절 사유, 지원 유형 등을 검토합니다. 승인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 및 기타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수당 지급까지 2~4주 소요됩니다.
6.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꿀팁
- 경력·단절 사유 증빙 자료 준비 — 출산·육아·돌봄 등의 경력단절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챙기시면 심사 시 유리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꼼꼼히 확인 — 소득 신고 누락, 재산 누락 등이 반려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가구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 기준과 맞는지 고용센터 공적자료로 확인해 보세요.
- 구직활동 및 훈련 참여 성실히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 및 보고조건을 지켜야 하며, 미이행 시 수당이 중단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7. FAQ
Q. 경력단절자가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A. 경력단절자라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의 세부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Q. 경력단절 기간이 오래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경력단절 기간 자체는 불리한 요소가 아니지만, 최근 취업경험이 심사요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력단절자를 위한 선발형 또는 특정계층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취업 성공하면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취업 성공 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알선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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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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